강경숙 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 운영 사례 개선 촉구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영유아 교육 정책 개선 필요성 제기
부산시 운영 사례 언급하며 제도 보완과 기준 마련 요구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교육도 제도 적용 대상 포함해야"

2026-06-30(화) 13:39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강경숙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영유아 대상 조기 영어교육 운영 사례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선행교육과 레벨테스트 운영 사례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극단적인 조기 선행교육을 영유아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발표했고, 국회도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교육부 역시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동조사 결과 전국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7.7%가 조기 영어 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91.7%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가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공적 재정을 활용해 영유아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관련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과 지침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적 재원이 영유아의 발달권과 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영유아 교육이 아동의 발달 단계와 권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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