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애인동행 특위, 민선9기 장애인 정책 제안…이동권·돌봄 강화 방안 보고

장애인 공약 12건 검토·신규 정책과제 24건 제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대·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개선 제시
제도 개선 중심 비예산·저예산 과제도 함께 제안

2026-06-26(금) 12:1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가 민선9기 경기도 장애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당선인에게 공식 보고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공약 12건을 검토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발굴한 신규 정책과제 24건을 더해 모두 36건의 정책 검토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특위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이 약 1.2명 수준에 머물러 운행시간과 이용 대기시간에 제약이 있다며,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운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바우처 택시를 연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도 주요 내용입니다.
특위는 현재 도내 쉼터가 남부와 북부 각 1곳씩 운영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권역별 보호시설 확대와 함께 의료·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발굴한 24개 정책 가운데 14건은 별도의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제도 개선이나 행정지침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제안에는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과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행정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위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확대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서미화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들이 민선9기 장애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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