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기다리는 청문회, 사법부 개혁 신호탄...?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밥 위반 사건 파기 환송 판결에,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는 검찰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자 기다렸다는 듯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기록만 6만쪽이 넘는 사건을 단 두 차례 심리한 후 유죄 10 대 2로 파기 환송하자, 서울고법은 작정한 듯 오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정하면서, 법원 집행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하는 등 속전속결식 재판을 하려 하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사법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 "대법원이 무엇 엔가 쫓기듯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건,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윤석열이 버튼을 누른 내란을 완결 지으려는 것"이라면서, 시민을 향해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자면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법부를 향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감히 상관하려 들지 말라"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며 집회를 개최했으며, 7일 오후 7시에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파기 환송심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 관련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등, 대법원의 대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파멸 적 변수가 없다면 대선 결과는 명약관화해 보였는데, 대선을 앞둔 조희대의 파기 환송 판결은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밥 위반 사건 파기 환송 판결에,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는 검찰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자 기다렸다는 듯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기록만 6만쪽이 넘는 사건을 단 두 차례 심리한 후 유죄 10 대 2로 파기 환송하자, 서울고법은 작정한 듯 오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정하면서, 법원 집행관에게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하는 등 속전속결식 재판을 하려 하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사법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 "대법원이 무엇 엔가 쫓기듯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한 건,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윤석열이 버튼을 누른 내란을 완결 지으려는 것"이라면서, 시민을 향해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자면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법부를 향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감히 상관하려 들지 말라"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윤석열 탄핵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며 집회를 개최했으며, 7일 오후 7시에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파기 환송심 재판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 관련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등, 대법원의 대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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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멸 적 변수가 없다면 대선 결과는 명약관화해 보였는데, 대선을 앞둔 조희대의 파기 환송 판결은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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