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조희대 5.1 사법 쿠데타’ 등, 뼈 아픈 지적...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어제(1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과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의 '조희대 정치적 중립성' 질문에 ‘뼈 아픈 지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저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2심은 그 결정을 따르냐"는 질문에는 "사실관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대법관 재 재청 관련 질문에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라면서 비켜나갔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조희대의 5.1 사법 쿠데타’와 대법관 제청 관련 갈등이 ‘조희대 코트’ 전체의 의견이 아님을 내비친 것으로,

사법 독립은 사법부 공무원 조직의 독립이 아닌 ‘재판 독립’을 말하는 것임에도, 이를 ‘사법부 독립’으로 물타기 하는 조희대 시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