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목) 21:23
[칼럼] 우회전 단속 결과 내놔야, '예측 가능한 신호 체계' 로 전환 필요...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경찰청은 지난 4월 20일 부터 6월 19일 까지 두 달 동안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공지, 단속에 나섰으나 8월 5일 현재, 이에 대한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단속은 어디서 어떻게 했으며, 범칙금은 얼마인지, 버스, 화물차 운수 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단속 결과가 나와야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대응이 가능함에도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 이유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 결과를 들었는데, 지난 한해 교통사고가 1만 4천여 건 발생해서 75명이 사망하고 1만 8천 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5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을 크게 상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차체가 커 우회전할 때 보행자 발견이 어려운 버스·화물차를 운용하는 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했다.
...?
경찰청 스스로도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차량의 사각이 존재한다고 시인한 것으로, 경찰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범칙금 장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력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도했으나, 곳곳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단속 말미에는 대부분의 우회전 교차로에서 경찰을 찾아 보기 어려운 지경까지 벌어지는 등 인적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단속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경찰청의 통계를 기다리기에는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의 시작이 너무 거창해서, 단속의 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왜 뜬 금 없이 우회전 단속에 나섰을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2021년~2025년) 동안 우회전 중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1만 9천 건, 사망자는 300명이 넘으며,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사고가 일어나고, 엿새에 한 명 꼴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셈이라는 자료를 내놨었다.
우회전 사고가 우리나라 교통 안전의 대표적인 취약 요소라는 것을 자인 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교통 신호 체계 개선과 보조 신호 체계 도입이, 근본적 사고 개선이 될 것이라는 개선안 등은 외면하고 단속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선택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 정책은 이미 신호 체계 개선과 보조 신호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우회전 차량의 회전 반경을 줄이고 횡단보도 턱을 높여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면서 빠르게 회전하지 못하도록 교차로를 설계하고 있고,
스웨덴은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서 '사람은 실수한다'는 전제 하에 도로를 설계하는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랫동안 적색신호에서도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여러 연구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뉴욕과 시애틀 등 주요 도시들은 운전자에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한 '적색신호 우회전 금지(No Turn on Red)'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의 움직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설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청의 경찰력을 갈아 넣은 방식과 달리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미 있어왔던 것이 취재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동작구와 은평구, 금천구에는 몇몇 우회전 차로에, 보행자의 동선을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교통 보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과의 인터뷰에도 아직 까지 우회전 인사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청이 기존에 설치한 시인 성 떨어지는 신호등과 달리, 이들이 설치한 교통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보행자 동선 확인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IT 강국 대한민국 다운 시스템으로 보였으나, 경찰청만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지 범칙금 장사?를 한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량이 도시를 누빌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운전자의 핸드폰으로 보행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경찰청이 경찰력은 교통 단속에 갈아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신호는 단순히 멈추고 가라는 명령이 아닌, 교통 수단 발전과 함께 다음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는 체계가 돼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
집중 단속을 하고도 통계를 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교통 체계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됐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경찰청은 지난 4월 20일 부터 6월 19일 까지 두 달 동안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공지, 단속에 나섰으나 8월 5일 현재, 이에 대한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
단속은 어디서 어떻게 했으며, 범칙금은 얼마인지, 버스, 화물차 운수 업체에 대한 교육,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단속 결과가 나와야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대응이 가능함에도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 이유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 결과를 들었는데, 지난 한해 교통사고가 1만 4천여 건 발생해서 75명이 사망하고 1만 8천 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면서,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5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을 크게 상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차체가 커 우회전할 때 보행자 발견이 어려운 버스·화물차를 운용하는 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했다.
...?
경찰청 스스로도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차량의 사각이 존재한다고 시인한 것으로, 경찰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범칙금 장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력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도했으나, 곳곳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단속 말미에는 대부분의 우회전 교차로에서 경찰을 찾아 보기 어려운 지경까지 벌어지는 등 인적 단속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단속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이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경찰청의 통계를 기다리기에는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의 시작이 너무 거창해서, 단속의 결과에 따른 대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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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왜 뜬 금 없이 우회전 단속에 나섰을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2021년~2025년) 동안 우회전 중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1만 9천 건, 사망자는 300명이 넘으며, 하루 평균 10건이 넘는 사고가 일어나고, 엿새에 한 명 꼴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셈이라는 자료를 내놨었다.
우회전 사고가 우리나라 교통 안전의 대표적인 취약 요소라는 것을 자인 한 것으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교통 신호 체계 개선과 보조 신호 체계 도입이, 근본적 사고 개선이 될 것이라는 개선안 등은 외면하고 단속이라는 손쉬운 수단을 선택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교통 정책은 이미 신호 체계 개선과 보조 신호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우회전 차량의 회전 반경을 줄이고 횡단보도 턱을 높여 차량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면서 빠르게 회전하지 못하도록 교차로를 설계하고 있고,
스웨덴은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서 '사람은 실수한다'는 전제 하에 도로를 설계하는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오랫동안 적색신호에서도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여러 연구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뉴욕과 시애틀 등 주요 도시들은 운전자에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한 '적색신호 우회전 금지(No Turn on Red)'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더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수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의 움직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설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찰청의 경찰력을 갈아 넣은 방식과 달리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미 있어왔던 것이 취재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동작구와 은평구, 금천구에는 몇몇 우회전 차로에, 보행자의 동선을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교통 보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과의 인터뷰에도 아직 까지 우회전 인사 사고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청이 기존에 설치한 시인 성 떨어지는 신호등과 달리, 이들이 설치한 교통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높이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보행자 동선 확인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IT 강국 대한민국 다운 시스템으로 보였으나, 경찰청만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지 범칙금 장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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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량이 도시를 누빌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차량의 내비게이션이나 운전자의 핸드폰으로 보행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경찰청이 경찰력은 교통 단속에 갈아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신호는 단순히 멈추고 가라는 명령이 아닌, 교통 수단 발전과 함께 다음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는 체계가 돼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
집중 단속을 하고도 통계를 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교통 체계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됐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