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천오복기자]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기금 조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기금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재정 운용 방향과 미래 세대의 부담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금 규모와 사용처, 재원 운용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자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금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청년 일자리와 지방경제, 중소기업 등 국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천오복기자 pko589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