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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률 저조…실효성 제고 필요”

최근 3년간 집행률 하락세…예산 증가에도 미집행 규모 지속
청년 농업인 농지 확보 어려움 지적
제도 개선과 현장 수요 반영 정책 마련 촉구

2026-06-22(월) 13:5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 개선과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전 의원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은 106억4,700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실제 집행액은 79억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9.2%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 89.7%, 2024년 64.5%, 2025년 69.2%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전 의원은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융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농지 가격 상승과 각종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경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집행부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기 예산 편성 전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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